올해도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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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 정권 맹종하다 논리 모순에 빠진 환경부, 녹조 대책 실효성 부재
- 이미 검증되 보 수문개방 통한 녹조 저감 대책 누락

○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주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녹조 문제 사령탑(컨트롤타워), 즉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후원했고,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중진과 초선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해 국가녹조대응센터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

[12월 19일] 

12월18일 목포에 첫눈이 내린날 만인계웰컴센터 2층에서 환경다큐 <플라스틱 피플> 을 회원, 시민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영화 초입에 한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 눈에 플라스틱 렌즈를 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있는 플라스틱은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 나아가 혈액을 타고 흐르는 플라스틱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다위 태평양쓰레기섬을 비롯하여,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독성이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생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2월 19일] 

탄핵 중인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핵 진흥 정책은 모두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도둑 신청’ 강력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바로 전날인 12월 13일(금),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0월말 주민공청회가 끝난 지 채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애초 주민공청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12월말에 비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그간 인근 6개 지자체(영광, 고창, 부안, 함평, 장성, 무안)와 주민들이.... 📢

[12월26일(목)]
○26일 CMIT/MIT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원심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학제품 제조판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민의 건강침해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확인시켜 주었던, 참사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의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사유는 CMIT/MIT를 주원료로 한 제품과 PHMG를 주원료로 한 제품의 복합사용자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다른 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동일·유사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 등을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개발·출시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의 인식이나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