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악화된 수질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전남의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수질 악화(영산강 T-P(호소) 67%, 섬진강 T-P(하천) 8.1% 악화, 탐진강 BOD(하천) 30.7%, TOC(호소) 2.6% 모두 악화)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등급 하락(영산강 E등급으로 7개소 증가, 섬진강 D, E로 증가)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 물 환경 보존 및 물순환,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역주민 동의 없는 한빛핵발전소 부지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설치 즉각 백지화하라!

- 졸속으로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과 시행령, 다시 만들어라!

국회가 지난 2월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늘 영광에서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준위 특별법과 시행령에 담긴 절차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임시방편일 뿐, 핵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핵폐기물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이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와 국민 및 미래세대의 안전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10년 내 국내 원전 8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설계 한계치 도달 예측
-서해 수온, 현재 세계 최단 속도 상승 중…원전 안전력 공급 장점 흔들려
-유럽, 냉각수 수온 28도에도 원전 중단…한국은 30도 넘겨 운전
-냉각수 온배수, 어종 변화·어촌 피해 심화…양식장 폐업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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